자유한국당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일본 자민당 출장소의 논평이지 어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논평인가”라고 맞받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사법농단이라도 다시 일으켜서 대법원 판결을 통제해야 됐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아베 총리의 태도는 일본이 과연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주권국가의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하라는 말인지, 박근혜 정권과 같은 사법농단을 반복하라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91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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